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6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6914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 피항소인A 피고 , 항소인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1. C 2. D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 85701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16. 판 결 선 고2025.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9. 11. 1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또 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판결 제2면 제10 행의 “2014. 12. 16.” 을 “2014. 12. 26.”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2면 제11 행의 “피고 회사 ”를 “피고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2면 제13 행의 “않았다.” 를 “않았고, 피고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로 고쳐 쓴다 .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2019.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 조, 제380 조, 제381 조 참조 ),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 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 다카 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형식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실질상으로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확인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그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 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상법 제380 조 문언에 맞추어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정정한다. - 3 -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를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라고 한다 ).”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을나 제6, 8호증 ”을 “을나 제3, 6, 8호증 , 을다 제5, 6 호증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20 행부터 제10 면 제17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 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 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의결한 피고의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 회 결의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로 2021. 6. 17. 결의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0. 14.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회 이후 2019. 11. 10.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로 선임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확정 판결로 소급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을 상실 하게 되고 , 참가인들이 피고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한 2019. 11. 10. 자 주주명부 및 별지 기재 각 주주명부 중 2019. 2. 21. 자, 2019. 7. 10. 자 주주명부는 대표권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 - 4 - 나) 한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 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참조 ),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 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의 피고 주주명부는 일응 2018. 12. 31. 자 주주명부라고 할 것인 데, 그 주주명부에는 F, 참가인 D가 각 10,000주(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 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F과 참가인 D가 된다 . 2) 이 사건 결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0 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 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 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 다13982 판결 등 참조 ).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 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 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 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 다5365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63 조 제3 내지 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가 - 5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서 주주총회일 10 일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야 하고 , 다만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 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 위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는 F과 참가인 D가 피고 주식 의 각 50%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참가인 C이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F 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 인 C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K을 이사에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 아닌 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생략 및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보유한 50% 주식에 - 6 - 관하여 그 취득원인인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참가인 D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2)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C이 실제 피고 주식의 50% 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 따라 F과 참가인 D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실 제 참가인 C이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결 의 이전에 참가인 C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0 면 제18~19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 7 -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 8 - 별지 주주명부 변동 내역 ○ 2018. 8. 27. 자 주주명부 ○ 2018. 10. 2. 자 주주명부 ○ 2018. 12. 13. 자 주주명부 ○ 2018. 12. 31. 자 주주명부 ○ 2019. 2. 21. 자 주주명부 ○ 2019. 7. 10. 자 주주명부 끝.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C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8,000주40%F 보통주식7,000 주35%I 보통주식3,000 주15%원고 보통주식2,000 주10%H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G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