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946 민사 사건(2016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원고인 새벽시장 주식회사는 부산 OO지역 재래시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됨.
- 2012년 10월, 원고는 피고인 동래엠엔디 주식회사와 사업 시행 업무를 모두 맡기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주식 2,000주를 받기로 계약함.
- 원고는 피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2,000주만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됨.
- 2014년 3월,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투자금 사용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2,000주만 보유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 8,000주는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보관된 것이라며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가 2,000주에 대해서만 주주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8,000주에 대해서는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몇 주의 주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0주만 정당한 주주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8,000주는 주주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라고 볼 수 없고, 주주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피고는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2,000주를 받기로 했고, 실제로 사업 시행 업무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며 업무를 수행함.
- 8,000주는 피고가 사업 부지를 매수할 투자자에게 나중에 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 명의로 둔 것으로 보임.
- 피고가 10,000주 전부를 보유한다는 증거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고, 2012년 11월 작성된 주주명부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주식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고, 8,000주는 피고가 보관만 한 형식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0주만 주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8,000주는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권리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