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균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6가합45·부산지방법원·2016-06-23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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