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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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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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6월 초순경, 피고는 OO대학교 강의실에서 수강생 20여 명에게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해 6월 6일, 피고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림.
이 발언과 게시물로 인해 망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명예와 추모 감정이 상처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법원은 피고의 발언과 게시물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에게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대학신문에 판결 공지 광고 게재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피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인정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고, 대법원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도 부정이 없음을 보여줌.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음.
피고는 충분한 조사 없이 모욕적이고 경솔한 표현으로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대학 내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대학신문에 판결 공지를 게재해 명예 회복을 명함.

핵심 정리

피고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망인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을 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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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