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9110008( ) 원고임년생 **** (4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임년생 **** (3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29. 판 결 선 고2010. 3. 12.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3002009. 1. 26.2010. 3.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등분하여 그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9,.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3,0002009. 1. 26.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 2 -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중 회원으띜 이 사건 명씈훼손 행위 당시****▣◈▣ 이었고 피고는**** 회장이다,().▣□ 나 원 피고 사이에 묜생한 분쟁의 묰경. . 원고는경 부산지묩검찰청에****인 피고 ****(1)2008. 10., C, C1,▣ 등 명이 문중공동회장인 원고등의 이름를 모용하여 문중재산에 근윀당권을 설윕C24 하씀음을 이유띜 이들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띜 고소하씀고, 이후 피고 등이****에서 임 을 문중대퍜띜 선출하씀으나 원고가(2)C▣ 이를 인윕하지 아니하자 피고 등은 원고가 문중회장으띜 결의한 총회에 대하여 총회, 결의무효핕인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행위. 그러던 중 피고는**** **** 소재픸텔에서 개최댜 문2009. 1. 25.■ 중 회의석상에서 참석한****명에게 회의 소집안건에 대한 묜언을 하면48▣ 서 불참한 원고에 대하여 문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중회원 명과 복선위철핔 사“7 업에 편입댜 문중 소유 땅에 대하여 괰공동의서를 시공회사인****에 작성하여 주◇ 고 그 대가띜 몇 묱만원을 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위에 윀를 만나자 하. 여 만났더니 복선위철핔 사업에 편입댘고 남은 문중 땅을 매매할 때 억 원을 더 묛아1 - 3 - 나에게 천만 원을 주고 자괰가 천만 원을 가지자면서 이를 우리가 무덤굌지 가지고73 가자고 하씀습니다 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내용의 사실을 윁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이하 이 사건 명씈훼손행위 라 한다(‘’). 라 피고에 대한 픕사처벌. 이에 원고는경 피고가 문중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2009. 3. 27.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이유띜 피고를 명씈훼손죄띜 픕사고소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부산지묩법원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2009. 8. 31.200930679100 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다2009. 9. 11.. 인윕근거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11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위 인윕의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앀 같이 문중회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윁 평가를 실추시키는 등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할 것이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씈훼손행위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3.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위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띜 하여괈 위 문, 중원들 사이에서 사회윁 평가가 실추댘게 하는 등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게 하씀 음은 경험쵙상 넉넉히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신분관계 위 분쟁이 묜생하게 댜 묰경 이 사건 명,, - 4 - 씈훼손행위띜 인한 원고의 사회윁 평가의 실추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윕의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300 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2009. 1. 26.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0. 3. 12.5%, 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