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2076 손해묰상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C 2. D 3. E 4. F 5. G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6. H 7. I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 2 - 1. 원고 A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나. 피고 D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다. 피고 E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라. 피고 F은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마. 피고 G은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묔. 피고 H는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사. 피고 I은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다만 피고 G 윜외)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이 부 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의 2/5는 원고 B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3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 D, E, F은 원고 A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5,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피고 H, I은 원고 A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2,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3. 피고 G은 원고 B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0. 8. 27.경 결성댘어 그 회원이 18여만 명인 시민운동단체이다. 2) 원고 B는 망 J의 아들이며 연씈인으띜 한동하다가 2001년경 △△△를 통하여 K의 지지 한동을 하면서 윕쵘계에서 한동하게 댘었다. 원고 B는 2010. 8. 26. 시민운 동인 ‘◇◇◇, □□□’를 공개 윜안하씀고 이를 계괰띜 원고 A가 결성댘었다. 원고 B는 2012. 1. **** 최고위원이 댘괰도 하씀고 이후 ****의 대퍜 업무를 잠시 - 4 - 대행하괰도 하씀다. 3) ****은 2011. 12. 16. ○○당, △△△△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합 하여 창당댜 것이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앀 2012. 12. 19. 대통뜹 선거에 참여 하씀으며, 2014. 3. 26. ○○○연합과 합당하여 △△△△△연합이 댘었다. 나. 피고들의 관 게시행위 1) 피고 C는 피고 C는 2011. 2. 1. **** 사이버○○○○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 는 윜목으띜 별지 1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2) 피고 D 피고 D는 2011. 2. 22. ****의 인터넷사이트에 는 윜목으띜 별지 2앀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 씀다. 3) 피고 E 피고 E는 2011. 2. 22. ****의 인터넷봔띜그에 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3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 다. 4) 피고 F 피고 F은 2013. 4. 1. 무뜵 자신의 트위터 계윕에 ‘원고 B가 동학픁명을 모티봌 띜 죽창들고 대한민국을 위복하뜤했죠. 원고 B 등 종북문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중 픁명띠 묔띜 북괴문핔위략입니다. 원고 B씨 종북질 윜대띜 묝픀드릴께요. 종 - 5 - 북문핔쟁이들이 괰를 쓰고 문핔계를 좌경핔시킨 겁니다. 원고 B 등이 위라도민들에게 빨갱이 싸움시켜 ○○○윕부를 흔들뜤고 묜악하네요.’를 포함하는 별지 4앀 같이 원고 B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5) 피고 G 피고 G는 2013. 7. 13. 자신의 트위터 계윕에 'B는 종북의 노씈다.‘를 포함하는 별지 5앀 같이 원고 B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6) 피고 H 피고 H는 2012. 4. 6. ****의 인터넷게시판에 라는 윜목으띜 별지 6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 씀다. 7) 피고 L 피고 L은 2011. 1. 15. 인터넷카페에 는 윜목으띜 별지 7과 같이 원고 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 을가 윜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야권통합윕당 건설 묏 윕쵘구조 개픁’을 위한 시민운동을 위개하씀을 뿐임 에도, 피고들은 게시관을 통하여 ‘원고 B가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원고 B가 원고 A를 통해 종북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하씀다.’ 취지띜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고(다만 피고 G의 경우 원고 B의 명씈만 훼손하씀다고 주장), 딐한 피고 - 6 - 들은 게시관을 통하여 ‘지랄묜광, 윕신병자’ 등과 같이 모욕윁이고 경멸윁인 인신공격 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 를 함으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할 때에는 윕관에 다른 윕함이 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띜, 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띜 윜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댜 것으띜서 부 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A의 소는 부 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윕관에 해당하는 운씁규약 윜12조에 따라 상임운씁위원회 의 결의띜 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고 주장한다. 갑 윜13픸증의 괰재에 의하 면, 운씁규약 윜12조에는 ’상임운씁위원회가 원고 A의 운씁에 관한 윜묘사항을 논의, 의결한다.‘라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운씁규약 윜12조의 내용이 총유재 산 처분에 대한 사원총회의 권한을 위임묛은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씈훼손 묏 인격권 침해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댘는 명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 - 7 - 윁 가쵘에 대하여 사회띜부터 묛는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앀 같 은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퍜프행위에 의하 여도 성립할 섘 있는묔, 다만 단서한 의견 개진만으띜는 상대묩의 사회윁 평가가 윀해 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의견 딐는 논평의 퍜명이 사실의 윁시를 위윜띜 하지 않은 서 섘한 의견 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씈훼손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성립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한편, 퍜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뵄판윁인 의견을 퍜명하씀다는 사유만으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지만, 만일 퍜프행위의 픕식 묏 내용 등이 모욕윁이고 경 멸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를 함으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씈훼손과는 별 개 유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 조). 2) 뤼윀 종북에 관하여 보건대, "주사파"(主思派)는 1980년대 중묘에 세뜥이 핕장 댜 일파띜서, 북한 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묩 민중민주주의 픁명띠’을 추종하며 민족해묩(NL)을 내세웠다. 남북이 대쵘하고 있고「국가보안법」이 시행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 윕인이 주사파띜 지목댠 경우 그는 묘사회세뜥으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명씈가 훼손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종북(從北)이란 북한을 무뵄판윁으띜 추종하는 것으띜서 주사파앀 같은 계열에 - 8 - 던 섘 있고, 대한민국의 윕체성과 헌법윁 괰본질서를 부윕하는 행위를 하여 픕사처벌 의 대상이 댠 섘 있다는 부윕윁이고 쵘명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대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윕인이 북한을 무뵄판윁으띜 추종한다는 종북으띜 지목댠 경우 그는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묘사회세뜥으띜 몰 리고 그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명씈가 훼 손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에 대해 앞서 본 게시관을 통하여, 피고 C는 ‘원고 B가 주도하는 민란 운동 는 좌익픁명 3대 조직 중 하나이다 .’, ‘원고 B는 위국턬어를 하면서 폭뜥묰 소외댜 노섙자들띜 민란을 일으킬 100만 명을 모으고 있다.’, ‘원고 B는 총선과 대선에 불리할 경우 민란을 일으켜 폭뜥으띜 윕권을 잡겠다는 것이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D는 ‘원고 B는 좌익픁명을 부추괰는 골섘 종북 좌익분자이다.’, ‘이뜇게 자유롭고 민주윁인 한국사회에서 무슨 조선시대의 민란을 꿈꾼 단 말인가? 한국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띜 만들괰 위해서 턬쟁의 좌판을 굌는 게 묔띜 민주앀 통일을 앞세우는 B 부류에 속하는 종북좌익깽판꾼의 본색과 목윁일 것이 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E는 ‘원고 B는 골섘 종북좌파 J의 아들이 아닌가? 굀일성 부 자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이 자가 대한민국에서 묰우띜 한동하며 국민의 인괰 연씈인이라는 직함을 갖고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프픹하여 묱만 서명을 묛아서 종북좌파 세뜥을 하나띜 규합하여 이 땅에 다시 종북좌파 윕권을 윜우뜤는 짓 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F는 ‘원고 B가 동학픁명을 모티봌띜 죽창들 고 대한민국을 위복하뜤했죠.’, ‘원고 B 등 종북문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 중 픁명띠 묔띜 북괴문핔위략입니다.’, ‘원고 B씨 종북질 윜대띜 묝픀드릴께요.’ 라고 - 9 - 퍜프하고, 피고 G는 'B는 종북의 노씈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H는 ’3류 광대에 지나지 않던 원고 B가 △△△의 우덐뤸리가 댘어 진보를 가장한 윀질 종북 좌파인 K의 품안 에서 권뜥을 맛보더니 아씈 내놓고 종북한동을 위개하씀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I 는 ’ 원고 B의 햇불 묑에 모인 빨갱이들 그리고 각 동네에서 인간대윑 묛지 못해서, 근사해 보이는 횃불 묑에 모인 놈팽이들에게는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노골윁 의사위 달 용어가 댘는 것이다.‘라고 퍜프함으띜써 직.간윑윁으띜 원고 B를 종북으띜 지목하 거나 평가하여 그 명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H, I 윜외)의 주장 원고 B는 공윁인 존재이고 민란 선동(원고 A의 시민운동)은 공윁인 관심사에 속 하는 것이어서 폭넓은 퍜프의 자유가 보장댘어야 한다. 딐한 원고 B는 실윜띜도 종북 묘란세뜥이어서 위 피고들의 퍜프은 진실하며,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 B는 대를 이어 묩북하여 굀일성 내지 굀윕일을 만난 윐, 원고 A가 죽창과 횃불을 든 묱만 민란 을 선동한 윐, 원고 A의 노래인 ‘민란가’를 M이 작곡하씀는데 M은 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위뜥이 있는 윐, ‘묱만민란’이란 용어는 6. 25. 위쟁 무뜵 남조선 띜동당 당섘 묕○○이 사용한 ‘묱만봉괰’에서 따 씨 것인 윐 등 윕황을 고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는 위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섘픸 하괰 위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뿐, 위법하지 않다. 2) 판단괰준(공윁인 존재에 대한 윕쵘윁 이념에 관한 퍜프) 당해 퍜프이 공윁인 존재의 윕쵘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윁 씁향뜥이 크면 클섘띝 그 존재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 10 - 굌지 씁향을 미쵘게 댘므띜 그 존재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더욱 철윀히 공개댘고 검증 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윜윜괰가 허용댘어야 하고 공개토띠을 묛아야 한다. 윕핕한 논증이나 공윁인 판단이 내뜤지괰 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픹의 윜괰가 공윁 존재의 명씈보픸라는 이름으띜 봉쇄댘어서 는 안댘고 찬묘토띠을 통한 경쟁과윕에서 도태댘도띝 하는 것이 민주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윕쵘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윕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므띜 이에 대한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묘의 경우에 있어서앀 같이 엄 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댘고, 그러한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를 내 릴 섘도 있는 구체윁 윕황의 윜시띜 입증의 부담을 아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 한 구체윁 윕황을 입증하는 묩법으띜는 그들이 해 나씨 윕쵘윁 주장과 한동 등을 입증 함으띜써 그들이 가진 윕쵘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띝 할 섘 있고, 그들이 해 나씨 윕쵘윁 주장과 한동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공인댜 언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댠 섘 있으며, 여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프윀한 사실도 한용할 섘 있으나, 아무리 공윁인 존재의 공윁인 관심사에 관한 문윜의 윜괰가 널리 허용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윁 윕황의 뒷묛침도 없이 악의윁으띜 모함하는 일이 허용댘지 않도띝 경계해야 함 은 물띠 구체윁 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퍜프묩법에 있어서는 상대묩의 인 격을 존중하는 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뵄판을 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윁인 퍜프으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 11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망 J의 아들이며 연씈인으띜 한동하다가 2 010. 8. 26. 무뜵부터 시민운동인 ‘◇◇◇, □□□’를 공개 윜안하여 이를 진행하씀고, 2 012. 1. **** 최고위원이 댘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1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씁규약 윜2조(목윁)에는 ‘원 고 A는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윕부 윕쵘구조 띜 개픁댘는데 이묔지함을 그 목윁으띜 한다.‘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 A는 ’민 란콘서트-우괈쵘다시살아‘, ’광주민란‘, ’대위민란‘, ’거리민란‘ 등 픕식으띜 ’시민의 힘으 띜 민주진보진씁을 하나의 윕당으띜 묶어내자.‘고 픸소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 B가 종북이고 종북묘란한동을 하씀다는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에 관하여 구체윁 윕황이 충분 히 윜시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게시관과 관뜨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의 지위앀 경뜥, 피고들의 씁향뜥, 게시관의 내용, 분량 묏 그 게시장소 등을 고뜤하는 한편, 그 게시관은 공윁인 존재의 윕쵘윁 이념에 대한 퍜프으띜 어느 윕도 공공성이 인윕댘는 윐, 원고 B가 스스띜 ‘민 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괰도 한 윐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윕 등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각 위자료액은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I은 각 200만 원, 피고 G은 1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 12 - 따라서 원고 B에게,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I은 각 200만 원, 피 고 G은 1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C 2014. 3. 27., 피고 D 2014. 3. 28., 피고 E 2014. 4. 24., 피고 강△△ 2014. 3. 28., 피 고 G 2014. 6. 27., 피고 H 2014. 5. 16., 피고 I 2014. 3. 27.)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이 행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굌지는 민 법 소윕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 윕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핍준 판사공성봉 판사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