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과거 해당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잠시 근무했다.
  • 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원에서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 등이 발생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허위 게시글 때문에 학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매출감소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운영자인 원고가 수습강사 출신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 게시글 작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글 게시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은 인정했으나, 학원 매출 감소가 오직 피고의 글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코로나19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컸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만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과 관련된 허위 글을 올려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한 점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학원의 매출액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 추세였고,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수강을 중단한 학생들이 피고의 글을 보고 학원을 떠났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출 감소를 피고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매출 감소와 같은 금전적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58311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배성범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김용정 변 론 종 결2024. 7. 9.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20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