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용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4가단159427·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
원고가 피고 몫까지 소송비용·취득세·대출이자·기장료를 대신 부담한 뒤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4만원 / 청구 6,069만원)
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5억원)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1억원)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4억원)
2023가단1249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1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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