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673 민사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5월 30일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2010년 8월 30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건넸다.
- 피고는 2012년 8월 9일에도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갚겠다는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13년 3월 21일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과 2억 원 차용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다.
- 한편 피고는 2011년 1월 14일 파산선고를, 같은 해 3월 15일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실제로 빌린 돈이 없거나 시효가 지났고 면책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과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파산·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변제금을 공제한 2억 7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차용증과 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증이 없으므로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
- 차용증 작성 전후로 원고가 피고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 실제로 돈이 오간 객관적 자료도 있었다.
- 피고가 2013년 각서를 쓰면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면책 주장도 배척됐다.
- 피고가 일부 갚은 470여만 원은 먼저 만기가 된 1차 차용금에 충당해 계산한 결과,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7백여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차용증이나 각서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는 내용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또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쓰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고,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무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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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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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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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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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30,000,000원 차용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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