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 1심201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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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891 민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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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토지구획정리조합)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피고보조참가인(시행사)으로부터 2007년 95억 원, 2008년 125억 원을 차용하여 총 220억 원을 빌렸습니다.
  • 원고(시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입니다.
  •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도 피고에 대해 독자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고는 338,140,386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21,661,859,614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제3자가 전부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공사)가 피고(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여한 220억 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약 21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시행사)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합의서 제4조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사람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서는 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전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전부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전부받은 제3자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1,661,859,6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권을 가지는 경우(불가분적 채권) 각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전부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하지만,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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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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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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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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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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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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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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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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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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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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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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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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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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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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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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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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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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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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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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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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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외 1인) 【피 고】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크레타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외 1인) 【변론종결】2013.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1,859,614원 및 이에 대한 2010. 3. 4.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02. 7. 13.경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9.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행정용역업무, 제반 용역업체 총괄관리업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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