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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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가합6832 민사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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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 10일 피고 1과 신흥대학 강의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1이 공사대금 중 1,273,3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9월 22일 피고 1과 □□대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제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1이 공사대금 중 1,770,0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2월 10일 피고 2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제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2가 공사대금 중 300,786,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2005년 9월 30일과 12월 31일, 원고는 피고 1, 2와 각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했습니다.
  • 이후 피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제1,2 소비대차계약 514,786,456원, 제3 소비대차계약 63,046,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 2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금을 변제한 시점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최저 연 14%, 최고 연 21%)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계산상 차이가 있어 조정되었습니다.
  • 피고 3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1, 2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제1,2 소비대차계약 81,096원, 제3 소비대차계약 28,494원)는 계산 오류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원금이 변제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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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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