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가합6832 민사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0월 10일 피고 1과 신흥대학 강의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1이 공사대금 중 1,273,3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9월 22일 피고 1과 □□대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제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1이 공사대금 중 1,770,0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2월 10일 피고 2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제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2가 공사대금 중 300,786,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2005년 9월 30일과 12월 31일, 원고는 피고 1, 2와 각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했습니다.
- 이후 피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제1,2 소비대차계약 514,786,456원, 제3 소비대차계약 63,046,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 2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금을 변제한 시점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최저 연 14%, 최고 연 21%)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계산상 차이가 있어 조정되었습니다.
- 피고 3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1, 2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제1,2 소비대차계약 81,096원, 제3 소비대차계약 28,494원)는 계산 오류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원금이 변제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