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총 사건
31등록
분석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3건
48%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5%)일부 승소 6(26%)원고 패소 5(22%)기각·각하 4(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강도1건+96%
평균 7년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6(19%)벌금1(3%)원고승8(26%)일부승6(19%)원고패9(29%)결과 미상1(3%)
2023가합100143·—·2023-10-12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원고패
기각 (청구 8.1억원)
2021가합101821·—·2023-06-22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9.2억원)
2021가단3821·—·2022-12-23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105185·—·2022-11-25
피고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설립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90.2억원)
2021가소111108·—·2022-09-22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37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합105390·—·2022-01-21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원고패
기각 (청구 2.5억원)
2021가단101688·—·2021-07-16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101326·—·2020-07-23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만원 / 청구 116만원)
2017가합105413·—·2019-10-25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7가단10716·—·2019-07-12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