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 2009년 말, 피고인과 동생이 함께 상장된 IT제품 개발 및 판매 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약 186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함.
• 인수 자금 일부를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채업자에게 빌리기로 계획함.
• 201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결의 후,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수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음.
• 2010년 5월 중순부터 말까지 회사 자금 115억 원과 자사주 240만 주를 동생 및 다른 공범과 함께 횡령함.
• 횡령한 자금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약 130억 원의 손해를 입음.
• 피해자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 되었고, 주주와 채권자, 근로자 등 다수에게 2차 피해가 예상됨.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인수 자금 일부를 갚는 데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동생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약 13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한 점을 비난함.
• 다만, 피고인이 횡령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고, 이전에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배임 혐의 부분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동생과 공모해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