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고합202 횡령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말, 피고인과 동생이 함께 상장된 IT제품 개발 및 판매 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약 186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함.
- 인수 자금 일부를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채업자에게 빌리기로 계획함.
- 201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결의 후,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수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음.
- 2010년 5월 중순부터 말까지 회사 자금 115억 원과 자사주 240만 주를 동생 및 다른 공범과 함께 횡령함.
- 횡령한 자금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약 130억 원의 손해를 입음.
- 피해자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 되었고, 주주와 채권자, 근로자 등 다수에게 2차 피해가 예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인수 자금 일부를 갚는 데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동생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약 13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한 점을 비난함.
- 다만, 피고인이 횡령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고, 이전에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배임 혐의 부분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생과 공모해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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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 대량 피해자 발생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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