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업무상 횡령) 피 고 인A 검 사한종무(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자동제어기기,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회사 돈 - 2 - 으로 주식투자를 해 보자, 니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을 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서 내가 지정하는 종목을 사라,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에서 피고인 명의 ****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로 3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자금 448,000,000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통장 분석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3 -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감 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