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정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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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무죄2(20%)기각1(10%)원고승3(30%)원고패2(20%)
2013구합1632·울산지방법원·2014-09-18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71·울산지방법원·2014-07-17
울산 남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24·울산지방법원·2014-06-19·무면허·교통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598·울산지방법원·2014-05-01·기타 형사
폐수처리업체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고농도 폐수를 야간에 무단방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840·울산지방법원·2014-04-24·산업안전·노동
원고가 OO그룹 내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강제추행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433·울산지방법원·2013-10-1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음
무죄
무죄
2012노856·울산지방법원·2013-09-06·사기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사기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2노788·울산지방법원·2013-07-1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PSP GO 상표와 비슷한 문구가 붙은 케이블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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