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7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중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최근 99건(2013~2026년 선고)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12건, 살인·상해치사 9건, 사기 7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5건의 결과는 실형 37건, 집행유예 25건, 벌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7건, 중간 23건, 무거운 쪽 21건). 김정진 판사의 배임 1심 판결 11건 중 실형 비율은 64%로, 배임 1심 전체(221건)의 23%보다 41%p 높다.
형사 판결
9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2026고단10159 · 상해 · 2026-06-30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가벼운 쪽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2026고단10255 · 공무집행방해 · 2026-06-3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가벼운 쪽
-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2025고단2560 · 사기 · 2026-03-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무거운 쪽
- 승용차를 몰고 가다2025고단257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2-2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중간
-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2025고단690 · 스토킹 · 2025-11-18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유지)2013고합123 · 2014-01-24
-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2012고합241 · 2013-08-0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6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5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8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54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9건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 실명 금융거래를 도왔다.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울산 남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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