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 1심2026-06-30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상해 사건(202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6건, 실형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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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요양보호사로, 뇌출혈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던 피해자B를 간병했다.
  • 피해자B는 인지기능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돌봄이 필요했고, 휠체어 안전벨트를 풀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 혼자 두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A는 이를 알고 있었다.
  • 2025년 11월 29일 오전 7시 52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안전벨트를 맨 뒤 병실 맞은편 휴게실에 두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B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다.
  •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병실 쪽으로 걸어오다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병 업무 중 피해자B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B의 상태와 낙상 위험을 알고도 혼자 둔 행동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인지기능장애와 거동장애가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 피해자B가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평소 보였으므로, 휠체어에 혼자 두면 낙상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B의 상태를 살펴 사고를 막았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고,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낙상 위험을 알고 있던 피해자B를 휠체어에 혼자 두었고, 그 사이 피해자B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법원은 간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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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54·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과실이 작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 가족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책임보험 가입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 요양보호사 검 사박광현(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에 있는 **** ****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중인 피해 자 ****(남, 81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 어로 옮겨 태운 뒤 안전벨트를 묶어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시 뇌출혈 이후 동반된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 - 2 - 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인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등 일상생 활이 어렵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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