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노가 업무상과실치상2009 1143 .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가 나 김1.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가 천2. . ○○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가 박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이4.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가 고5.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 구6. . ○○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가 박7. . ○○ 주거 **** 등록기준지 울산 가 박8.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최9.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김천및 검사,○○ ○○ 검사이규원 변 호 인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이상 피고인 김천 을 위하여(,)○○ ○○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이고구박 을 위하(,,,○○ ○○ ○○ ○○ - 3 - 여)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고단 판결2009. 9. 22.2008 458 판 결 선 고2010. 8.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 를 금고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천 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1)·()○○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을 설치○○ 하여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김 에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소정의 수영장업·20○○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조 제.,131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때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 3321, 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김 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 4 - 한 이상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천(2)(,)○○ ○○ 피해자의 이마에서 발견된 멍은 사후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① 고 피해자가 심장마비나 근육경련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어, 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 고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채 물 속, ② 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전형적인 사고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 며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호흡기조차 비치되지 않,,③ 은 구급차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구조대원에 의한 적절한 응급조치가119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 무상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이고구박박최 에(3)(,,,,,○○ ○○ ○○ ○○ ○○ ○○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에 대하여 검사)( )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명백한바 특히 수련, 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만 세 세의 어린 학생들이고 수영장에서는 물놀이 중 안전10 ~11, - 5 -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는 스테인레스 경계 펜스가 설치, 되어 있고 학생들의 평균 신장에 비해 이 사건 수영장의 수위가 높아 안전사고의 발, 생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교사인 피고인 이고구박 으로서는 사전,,,,○○ ○○ ○○ ○○ 에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 시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수련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영장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수영장 내에 스, 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위 경계펜스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최 은 학생들이,,○○ ○○ 위 경계펜스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 시 발견 구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 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김천(1),○○ ○○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김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82 ,○○ 피고인 천금고 월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검사(2) 피고인 김천박 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박금고 월,,(:6○○ ○○ ○○○○ 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 - 6 - 판단2.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김 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경부터경까지 위 유1999. 7. 1.2008. 6. 26. 스호스텔에 가로 최대폭 최대수심정원명을 수29m 70cm,23m 40cm,120cm,150 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를 적용하여3821 , 20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2) 가 먼저 피고인 김 에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소정의 수영장 업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는22체육시설업 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 으‘’ ‘·’ 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 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당해 영업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영장이 주로 유스호스텔 투숙객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고 하여 불특정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통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김 도 원심 법정,○○ 에서 수영장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유료로 입장시킨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체, 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 는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 ‘ - 7 - 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 도 위 법의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학생 인당 수련비’,1 용원 중 시설이용료가원을 차지하고 시설 이용의 면에서는 이 사건 야 55,00014,000 외수영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전체 수련비용에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김 는 체육시설의 설○○ 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 을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20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한편 구 청소년기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 ,(2001. 12. 31.6569 의 것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개인이 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263 , 3821, 하는 경우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 여야 하고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규정에 의한(2002. 12. 30.6841) 22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 는,,1999. 7.○○ 구 청소년기본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 등록2.263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구 체,3821 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소정의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22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 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김 가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 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 8 - 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김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2),○○ ○○ 원심의 판단1) 원심은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반적으,,①○○ 로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초등학교 측과 수련회 행,◈◈ 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배치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천 과 물놀이 총 책임자인 박 으로 하○○○○ 여금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 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 은 채 단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서 박 일2 3◈◈◈◈◈◈◈◈◈ 간의 응급처치 과정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 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였고 물놀이도 정식 직원이 아닌 피고인 박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아,○○ 니라 피고인 천박 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피고인 천,·,○○ ○○② 은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주의○○ 깊게 주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 에게 그 보조자들○○ 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 은 과실이 있으며피고인 박 은 물놀이 총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 ③○○ 책을 강구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특히 보조자인 피고인 박등을 수영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 - 9 -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의 진행에만 신경을 썼을 뿐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박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감시하게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인 김천박 은 위와 같이 업,,,○○ ○○ ○○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혼자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세 가 같은 날무렵 이(10 )14:50 사건 야외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제때에 발 견하지 못하고 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 뇌사 을5( )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2)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증인 김홍 의 이 법정에서,▣▣ ▣▣ 의 각 진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 학생들의 현장수련학습을 계획하고 학년 교사인5, 5① ◇◇ 피고인 박구 으로 하여금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답사하여 시설,2008. 4. 16.○○ ○○ 등을 확인하게 한 다음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피고인 김 와2008. 6. 20.○○ 부터 같은 달 까지 인당 행사비원 숙박비원 식사비2008. 6. 25.27.155,000 (18,200 , 원 시설사용료 및 수련활동비원 으로 하되 수련회 행사계약 체결시 행22,800 ,14,000 ), 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 김 가 최선의 대비책○○ 을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김 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②○○ - 10 - 서 여름철 수련회 등에 대비하여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 과 학생 인당 행사비,1○○ 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 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수련활동 등 10%○○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천 을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하여 천 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천 은부터 같은 달 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최하는2006. 11. 15.17.○○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 참가하여 응급처치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2006. 수련회 둘째 날인경부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남학생2008. 6. 26. 14:00③ 명을 대상으로 물 위에 부표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건너가게 하는76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가 진행되었는바 놀이 진행중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경계펜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 최 이○○ 피해자를 건져낸 후경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기계실에서 수위조14:55 119, 절을 하고 있던 피고인 천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김 이경 이 사건 사고11915:01④▣▣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입술이 파랗게 되,, 는 증상인 청색증이 나타났다 위 김 은 피고인 천 과 함께 약 분 동안 피해자.7◇◇○○ 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천 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게 하면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경남부 센터에15:26119▣▣ 서 출동한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싫은 후경병원 응급센터에15:38 ◇◇◇◇◇◇◇ 도착하였다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장마사지와 기관내 삽관 등의. ◇◇◇◇◇◇◇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경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왔다 피해자는경 맥박, 15:48.18:50 - 11 - 회 분 자발호흡 없는 상태로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피해자의136 / ,,◇◇◇◇◇◇◇ 왼쪽 이마에서 지름가량의 멍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지속된 저산소증에 의한2cm.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규모는 수영장의 어느 위치에 서 있더라도 한눈에 들⑤ 어올 정도의 크기이고 수영장 내부는 유아풀과 청소년풀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펜스봉이 튀어 나와 있고 유아풀에, 는 깊이청소년풀에는 깊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60cm’,‘120cm’. 경 이 사건 야외수영장 안에서 경계펜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14:44:29 이경과경 피해자가 물에 떠 있는 모습이 각 피고인 고 의 카메, 14:51:2414:51:36○○ 라에 찍혔고경 학생들의 물놀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피고인 고 의 카메라, 14:52:02○○ 에 찍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① ◇◇◇◇◇ 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의 평소 발육이나 건강상,, 태도 양호한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심장마비 등 피해 자의 심장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피해자, ◇◇◇◇◇ 의 이마에서 물놀이 전에는 없었던 멍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 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얼굴에 외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여유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응급구조 과정에서 멍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멍이 사,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나 후송 과정에서 피해, - 12 - 자의 이마에 외상이 생길만 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던 중 비명을 지르거나 허우적거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 국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물놀이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 ② 성이 내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초등학교 학년 남학생들의,5◇◇ 신장 평균신장최저신장에 비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수심이(144.1cm,125.7cm) 로 비교적 깊으며 당시 물놀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만세로서 신체적 정신120cm,10~11· 적으로 발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나 튜브 등이 제공되지 않아 물놀이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비전형, 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③ 후 어느 시점에서 뇌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결국 뇌사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당일, 경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청색증이 완연하였고15:01 119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심,119 장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심장정지 후 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맥박이,1 다시 뛰지 않는 경우가 낮은 확률이나마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소, 한 호흡정지 후 심장정지시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약 분 동안은 적절한 구조가 없는5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최초 현장에 출동한구조대원이 산소호흡기,119 ④ 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인공호흡도 함께 실시하였고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다른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기는,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 없이 계속하였던 이상 응급구조 과정에 별다 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 외에 응급구조 과정에서의 잘못 등 다 - 13 - 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김천박 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학생들로부,,,○○ ○○ ○○ 터 차단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구조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 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천박 의 위와 같은 업무상,,,○○ ○○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 김천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이고구박박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3),,,,,○○ ○○ ○○ ○○ ○○ ○○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1) 가 피고인 이고구박 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 ○○ ○○ 의무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이고구박 은초등학교의 교감 또는,,,,○○ ○○ ○○ ○○ ◇◇ 교사로서 이하 교감과 교사인 위 피고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인 이등 이라(‘’○○ 고 하고 교사인 피고인 고구박 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고등 이,,,‘’○○ ○○ ○○○○ 라고 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수련회와 같이 교육활동의 연장으로서 교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수련회 참가 학생이 무사히 수련활동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돌보고 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교감 또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 - 14 - 로는 부족하고 당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들고 있는안전시설 안전관리요원과 의료진의 배치 여부 구명장‘,,① 비와 응급시설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구할 의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 련회와 물놀이를 주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있으나 인솔교사들의 구, 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없고개개의 학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독할 의, ‘ ② 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피고인 고등의 교사 명이 명의 학생들의 움직임을’,376○○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 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고등이 이,○○ 사건 야외수영장 주위에 머물며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고등이 현장에서의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 은 교,○○○○ 감으로서 여러 명의 교사가 이 사건 야외 수영장 주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체, 험학습 중인 여학생들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현장이탈이나 관찰의무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 설치된 경계펜스, ‘ ③ 에의 접근을 막고 그 주위를 주의 깊게 주시할 의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스테인레스 경계펜스, 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피고인 이 의 피고인 고등의 교사들을 감,‘ ④○○○○ 독 관리할 의무 위반 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등에게 직접·’,○○ 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이 에게 관리 감독의무 위반·○○ - 15 - 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박최 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위반의 점),○○ ○○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박최 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들고 있,,○○ ○○ 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물놀이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철저히 주시할 의무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 에 대하여 이는 피고’, 인 천박 의 주의의무로 보이고 피고인 박 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 ○○○○ 최 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직접 부과되었다고 어려우며 가사 그렇지 않,,○○ ○○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박 는 피고인 박 이 진행하던 징검다○○○○ 리 건너기 놀이의 출발지점에서 물을 뿌리고 있었고 피고인 최 은 수영장 주변에,○○ 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박최 이 주의의,,○○ ○○ 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고등과 피고인 박최 에게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한 업),○○○○ ○○ 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만일 피해자가 외부에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상당 정도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근처로 떠올랐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 기 때문에 수면 근처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물 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 렵다 할 것인데 최초 피해자가 수면 근처에 나타난 시간으로부터 마지막 사,(14:51:24) 진이 찍힌 시간까지 초간은 확실히 수면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14:52:02)38 나 그 이전 어느 시점에 물에 빠졌는지 언제 수면 근처로 떠올랐는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구조되었는지 구조 후 응급처치에 소요된 시간 오차 등을(, - 16 - 감안할 때 피해자가신고 접수시간인에 비로소 구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1914:55)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분 이상 물에 잠,5 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 이등과 피고인 박최 에 대하여 모두,,○○○○ ○○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등의 교사들은 사전 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야, ①○○ 외수영장을 비롯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시설 등에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경계펜스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다른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사고 위 험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김 가 안전관리 담당자와 청소년지도사 및),○○ 그 보조를 고용한 사실 및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피고인 김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이 사건 물놀이 등의, ② 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사인 박등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 이므로 교사들이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하거나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박 는 피고인 박 의 지, ③○○○○ - 17 - 시에 따라 징검다리 근처에서 물을 뿌리면서 물놀이를 보조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 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 근처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박 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최 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 하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어느 위치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최혼자서 명의 학생들을 모두 관찰하기는 어려우므,76○○ 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최 에게 학생들을 제대로 관,○○ 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천박.(,)○○ ○○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 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박 은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 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 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 천 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문 제 면 각주 의 물에3644( ,152) “ 드는 데 는 물에 뜨는 데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 “”251 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 김 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위와 같이 무죄로),,○○ - 18 - 되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조·37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김 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3646○○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가초등학교 측은부터 같은 달 까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서 학.2008. 6. 25.27.‘5◇◇ 년 학생수련회 를 갖기로 하고경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김 와’2008. 6. 19.○○ 사이에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측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 고 문제 발생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문제해결을 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은부터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같52008. 6. 25., 은 달경부터 남학생 명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26. 14:0076, 약 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부터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3014:30. 나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이고 판시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그○○ 투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측과 계약체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로 약정한 바도‘’ 있었으며 판시 실외수영장의 수심은 약정도인데 반하여 남학생들의 평균키는,120cm 정도에 불과하고 구명조끼 등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성인들이나 중학생 이144.1cm, 상의 청소년들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더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 - 19 - 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천 과 물놀이 총 책임자인 교육부장 피고인 박등으로 하여금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 감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다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의 발생.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또한 학교 측과 최선의 안전조치,○○ 를 강구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단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서 박 일간 응급처치 과정 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 으로2 3’○○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나마 피고인 천 은 안전관리 업무보(○○ 다 시설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천스스로도 유스,‘○○ 호스텔에서 누군가 위 과정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교육 내, 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물놀이도 정식직원이.’), 아니라 매년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학생 인당 비용의 약정도를 지급하기110% 로 계약한 피고인 박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 천 과 피고인 박,○○○○○ 등에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지휘 감독하지도 않는 등 업무·○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김 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천박 의 안,○○○○ ○○ 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성인풀과 유아풀 경계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세 가 같(10 ) - 20 - 은 날경 무렵 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14:50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5 증 뇌사 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 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1.○○ 원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 의 진술 기재1.5◇◇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조서1. 피고인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각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1., 수련회 행사 계약서1. 각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통화내용 보고 바닥면적 확인 보고 등1.(,) 각 사진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금고형 선택268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피고인 김 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621 (,○○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2., - 21 -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