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진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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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무죄1(13%)기각4(50%)원고승1(13%)
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2011-06-09·무면허·교통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노1063·청주지방법원·2010-11-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 0.5g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음
기각
기각
2010노129·청주지방법원·2010-05-12·음주측정거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8노747·청주지방법원·2008-10-30·도박·사행행위
동업관계 청산 합의 후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며 도박장을 열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배임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08노221·청주지방법원·2008-07-03·무면허·교통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상해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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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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