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2 판 결 사건고합강제추행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2010 85,( 년강간등 강제추행), 피 고 인김○○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검사이규원 변 호 인변호사 김원호 판 결 선 고201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 및 시간의 성폭력치료24040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청주시구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2010. 4. 19. 12:00***-*○○ ○○ 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 여 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OO( , 16 )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주의,2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경부터 위2009. 5. 29. 01:00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4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서이김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진단서1. 각 씨씨티비 사진 수사기록 제 면 제 면1.(25 , 192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2009. 6. 9.9765· 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청소년에 대한 강) 72 ,298 (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 (,),301 조 제 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98 (,) 경합범가중1. - 3 -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37, 3812 , 50 ( 에 정한 형에 형법 제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42)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621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16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 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OO(16 )2①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추 행죄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위 피해, ② 자가 입은 경계 등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 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단2.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제추행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 루어진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의 요지 부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 4 -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경 청주시구,2010. 4. 19. 11:55①○○ ○ 동부근에서 그 당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 강제추행하기 위해 뒤따라 간 점위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빌라에 다다,***-* ② 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빌라 주차장 쪽 , 으로 끌고 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그러자 위 피해자는 몸을, ③ 틀어 피고인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한 점이에 피고인이 양 손으, ④ 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면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피고인의 위와 같, ⑤ 은 폭행은 강제추행과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⑥ 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경계증이라는 상해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동반하며 계속해 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 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유형력행사가 전체적으로 위 피해자에, 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 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이라 함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 대법( - 5 - 원선고 도판결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 1999. 1. 26.98 3732), 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 를 넘는 상처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 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3. 9. 26. 도판결 등 참조2003 4606). 살피건대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의사 강철 작성의 진, 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주간의 치료2 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 은 상해는 비록 위 피해자에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 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 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 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 -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2 612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결정[]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유형 일반강제추행,1-1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합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이하 에서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1 64)2 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까지 감경 징역 월 이상 징역1/2:8 년 이하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경합범죄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사실1, 2, 3 범죄유형2. 각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강제추행1 () 권고형의 범위3. 각 징역 월 이상 징역 년 이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영역11(,) 경합범 가중4. 개 이상의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년 에 제 경3,(4 )1 합범 상한의월 제 경합범 상한의월 을 각 합산한 년 월을 상한으로1/2(6 ), 21/3(4 )4 10 - 7 - 함 징역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84 10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2 64 10 집행유예 사유[]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자에 대하여 상당 금액 공탁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택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세 에 대한 범행 후 자신이 입,OO(16 ) 고 있던 옷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이세 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OO(16 ),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 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OO(16 )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