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임동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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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원고승1(20%)결과 미상1(20%)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노1063·청주지방법원·2010-11-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 0.5g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음
기각
기각
2010노129·청주지방법원·2010-05-12·음주측정거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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