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손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던 중 신경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환자는 2006년 1월경 손 저림 증상으로 OO병원에서 팔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6년 9월까지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 이에 환자는 2007년 3월과 4월 피고인 의사가 근무하는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양측 수근관증후군으로 판단해 2007년 5월 2일 좌측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 2007년 5월 2일 환자는 입원해 마취과 의사의 상완신경총차단마취 아래 좌측 손바닥을 3cm 절개하고 횡수근인대를 절개해 신경유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하는 개방술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좌측 수술부위와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 피고인은 경과를 관찰하며 소독과 압박붕대 고정 처치를 한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 퇴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07년 5월 14일 수술부위를 1cm 추가 절개해 혈종제거술을 시행했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손의 시린 통증과 작열통이 계속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해부학적 지식에 따라 정중신경 등의 손상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며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의사는 환자의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수술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수술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 행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적시가 없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과 발생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다.
•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은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이 전형적이고 합병증이 적은 방법이지만 신경·혈관 손상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서 형사상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수술 결과뿐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형사 책임을 바로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