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 1심2010-1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5: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6: 1년 집유 2년피고 2: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53 사기 사건(2010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7월 이후 피고인 1, 3, 4, 5는 실제 임차인이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여러 아파트에 대해 체결했다.
이들은 허위 계약을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이익을 받았다.
이후 이들 회사의 재산을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 6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3, 4, 5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3, 4, 5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려 고의로 부도 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사기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6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허위 계약과 재산 은닉을 통한 기망 행위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차인이 아닌 허위 입주자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고의로 회사 재산을 유령회사에 빼돌리고 지급할 어음을 고의로 결제하지 않아 부도를 냈다.
대한주택보증에 고의 부도 사실과 경영실권자 정보를 숨기고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받았다.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시도를 했다.
피고인 6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과 재산 은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