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 2005년 7월 이후 피고인 1, 3, 4, 5는 실제 임차인이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여러 아파트에 대해 체결했다.
• 이들은 허위 계약을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이익을 받았다.
• 이후 이들 회사의 재산을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 피고인 6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3, 4, 5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1, 3, 4, 5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려 고의로 부도 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사기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6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허위 계약과 재산 은닉을 통한 기망 행위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차인이 아닌 허위 입주자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이들은 고의로 회사 재산을 유령회사에 빼돌리고 지급할 어음을 고의로 결제하지 않아 부도를 냈다.
• 대한주택보증에 고의 부도 사실과 경영실권자 정보를 숨기고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시도를 했다.
• 피고인 6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과 재산 은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