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 피고인 1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를 주도했다.
• 피고인 2는 고문으로서 상품권 판매와 조직 관리를 총괄했고, 피고인 3은 사업 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5와 6은 중간 및 상위 관리자로서 상품권 판매와 조직 관리를 담당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편취했다.
• 실제로는 상품권 상환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높은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 4 등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함께 저질렀다.

피고인 1부터 28까지 여러 명이 상품권 판매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약 9,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품권을 판매하며 자금을 모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자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상품권 발행사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2, 3, 5, 6도 조직 관리와 판매를 담당하며 공모했다.
•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시 원금 대비 125%~14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다.
• 상품권 상환은 하위 구매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지속 불가능한 사기 행위였다.
• 피고인 4 등은 인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그 수익을 낼 능력이 없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도 함께 벌여 법원에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