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 2014년 8월, 피고인 1은 피해자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약속한 잔금을 받았음에도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 2015년 4월, 피고인 1은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 2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피고인 1의 범행에 협력하며 4억 원을 받았다.
• 두 사람은 부동산 사기와 금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1은 부동산을 팔고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해 금품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와 관련 증거를 인정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도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손해를 입혔다.
• 피해자들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고, 계약은 유효했다.
• 피고인 1은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했지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금품을 받았다.
• 두 사람의 행위는 부동산 사기와 금융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했다.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2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해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