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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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969 사기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12억 3,8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
- 피해자들은 남성의 말만 믿고 총 12억 3,800만 원을 지급했다.
- 남성은 실제로는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은 나중에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 남성을 고소하였다.
- 재판에서는 남성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아 챙긴 점을 사기로 판단했다.
- 남성이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사기를 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법원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남성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특별분양권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빼앗는 사기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 사례다.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약속과 이중 매매 등의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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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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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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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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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유상증자 청약률을 실제보다 높게 가장해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피해가 매우 큰 점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동종전과(벌금형 2회) 및 이종전과(벌금형 3회)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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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다른사람 속여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2011-11-20
해석·평가대법원은 인감증명서가 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재산적 가치를 지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속여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심은 인감증명서가 단순한 증명 문서에 불과해 재산상 손해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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