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5노338 사기 사건(200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무죄 18건, 집행유예 8건, 벌금 2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연암빌라를 매수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함.
- 2002년 10월 14일과 2003년 1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연암빌라 202호와 302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받음.
- 피고인은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
- 이후 일부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은 함께 이뤄져야 함.
-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중요한 권리 관계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만 사기로 인정됨.
- 피고인이 계약 당시 빌라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었고, 피해자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계약 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빌라 가치를 보고 계약함.
-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특약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임.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나누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재직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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