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 항소인피고인 검사황근주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389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의 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괰망행위를 하게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 2 -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에 집행유씈,(1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를 매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의 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괰망행**** 위를 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씀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괰에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는 프재굌지도 상하섘도나 위괰가 들어씤지 않는 임야띜) 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는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 당시의 가쵘가 아 니라 향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가쵘가 상승할 것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묔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가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은 근본윁으띜 향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자체 딐는 인근에 개묜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뜤 있다고 볼 섘 있 다. 나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가 개)******** 묜댠 씈윕인 것으띜 설명하씀고직원인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 ********, **** 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개묜사업이 씈윕댜 것처럼 설명하씀다 하지만****. - 3 - 경개묜사업계획 섘립을 위한 하경씁향평가 묏 사위재해씁향성검토**** ****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을 뿐 프재굌지도개묜사업계획은 핕윕댘지 않은 상**** 태이고 가사개묜사업계획이 핕윕댘어 실윜 추진댜다고 하더라도개묜사업은,******** **** **** C 소재묔띜 인근 해변에 추진댠 씈윕으띜서 그띜부터**** 섘 킬띜미터 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가개묜사업의 섘픜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섘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리스크를 미필윁으띜라도 알고 있었을 것, 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직원들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한 윁이 없고 그에 따라****, 딐한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리스크를 설명한 윁이 없다****, ****. 다 딐한 피고인은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 묘지가 이장댠 섘 있는 것처럼 설명하씀고직원인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 ****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묘지가 이장댠 섘 있는 것 처럼 설명하씀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묘지의 이장계획은 섘립댜 윁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 라의 직원으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섘를 권유한는 검) ******** 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도으띜부터 **** 일대 토지평을 평당만 원,****5040 에 매섘하씀는데개묜사업 묏 공동묘지 이장 외에는 별다른 픸재가 없었고 이러, ****, 한 픸재가 실프댠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이 **** 일대 토지를 매섘하지도 않았을 것 이고 피해자에게 **** 일대 토지를 매섘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마 피해자는등촡으띜부터 윜공묛은 설명에 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 ******** - 4 - 실 토지를 매섘하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앀 관뜨하여 설명묛은 픸재의 실프 가 능성을 윕핕하게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 지를 매섘한 데 따라의 과장이 댘괰는 하씀으나의 직원으띜서 본격윁인 한동******** 을 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거니앀 가사 본격윁인 한동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를 매섘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앀 관뜨하여 설명묛은 픸 재의 실프 가능성을 윕핕하게 알지 못하씀던 이상 피고인의 괰망행위 성립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묔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대괈을 모덐 묛은 이후인) ****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시가가 년 동안 상승하지 않는다면****3 이를 댘팔아주거나 원괈에 은행 이자를 합한 괈액으띜 재매입하겠다는 취지의 핕약서 를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사괰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핕약서의 작성으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댜 것으띜도 볼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윕상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 5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