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 2019년 초,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함.
•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치함.
• 2019년 1월 18일과 28일, 피해자로부터 총 4,607만 원을 송금받음.
• ○○캐피탈은 실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유사수신 업체였음.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음.
•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4,607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범죄 의도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관련 정황과 간접 사실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며, 이를 행위자의 상황과 행동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회사의 구조와 자금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충분함.
• 원심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