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6215 사기 사건(2025년 11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초,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함.
-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치함.
- 2019년 1월 18일과 28일, 피해자로부터 총 4,607만 원을 송금받음.
- ○○캐피탈은 실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유사수신 업체였음.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음.
-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4,607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의도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관련 정황과 간접 사실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며, 이를 행위자의 상황과 행동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회사의 구조와 자금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충분함.
- 원심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2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2025-12-02
- [판결] 코인 사기 렌벨캐피탈 모집책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2025-12-02
- 코인 투자 모집책 '돌려막기' 사기…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2025-12-02
해석·평가대법원은 A씨가 유사수신업체의 돌려막기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 점을 들어 사기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위 투자자 모집과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A씨의 고의를 추론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1·2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코인 투자 모집책 ‘돌려막기’ 사기 유죄2025-12-03
- 코인 가격 내려도 원금 보장 사기…무죄받나 했는데2025-12-02
해석·평가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유사수신업체성과 원금 반환 불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1·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외부 사정에 기반해 추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투자자 모집책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더 엄격히 판단한 것이다.
- “코인 사기인 줄 몰랐다” 모집책 무죄 판결, 대법서 뒤집혀... “다단...2025-12-03
해석·평가대법원은 1·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으며, 피고인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 업체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를 사기로 평가했다.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강화한 것으로, 유사수신 사건에서의 사기 고의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 ‘비트코인 원금보장’ 사기 무죄 뒤집혔다…대법원 파기환송2025-12-02
- 대법 “모집책도 다단계 사기 고의 인정”…렌밸캐피탈 무죄 뒤집었다2025-12-0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