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 2019년 1월 1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 피해자 74명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했고, 피고인은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주문내역을 보내며 입장권이 있다고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2,312만 3,500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범행 중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과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구입해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말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팔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74명으로부터 2,312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허위 주문내역을 보내며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312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포통장, 타인 명의 휴대폰 유심칩 등을 사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에도 곧바로 범행을 저질러 교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 사회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인터넷에서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