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고단1169 사기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1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 피해자 74명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했고, 피고인은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주문내역을 보내며 입장권이 있다고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2,312만 3,500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범행 중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과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구입해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말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팔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74명으로부터 2,312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 주문내역을 보내며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312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포통장, 타인 명의 휴대폰 유심칩 등을 사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에도 곧바로 범행을 저질러 교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 사회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인터넷에서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수 74명
- 피해액 23,123,500원
- 동종 전과
- 잘못을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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