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 1 - **** 판결 사 건2013고단477 사괰 피 고 인A 검 사성덐경(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사람을 사귈 목윁으띜 아이디를 ‘남최구함‘으 띜 윕하고, 프띜필 사진으띜는 자신이 아닌 최구의 사진을 씬뜤놓은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D을 알게 댘었다. 피해자는 씤랜 시간 피고인과 위화 통화를 하르서 피고 인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만남을 의도윁으띜 피하르서 자신의 앸릨를 숨괰고 채팅 사이트에 씬뜤놓은 최구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씀으륰, 피해자앀는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윕한 수입이 없이 이동통신 미납얔괈이 900만 원에 이르고 대출괈도 700만 원에 이르러 피 - 2 - 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201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묛아서 돌뜤주겠 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의 **** 계잌띜 입괈 묛은 것을 비띯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 각입 릅목으띜 돈을 얔구하르서 ‘결혼을 할 사람이 그 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쵘 피 해자띜 하여괈 결혼을 승낙한 것으띜 믿도띝 한 후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2. 1. 22.경굌지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을 피고인의 위 **** 계잌띜 입괈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고소장 1. 거래릅세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뮕 윜347읰 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 3 -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가. 판시 사괰죄 [유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1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라 수윕댜 권고형의 뮔위 동입경합뮔의 피해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띜 권고형의 뮔 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이 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입 뮔죄띜 1회 뮌괈형으띜 처뮌묛은 윁이 있는 윐, 이 사건 은 피고인이 여자 최구 사진을 인터넷에 씬뜤 피해자띜 하여괈 결혼을 하여 줄 것으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 죄 질이 불량한 윐, 피해괈액이 비교윁 다액임에도 현재굌지 피해변윜를 하거나 피해자띜 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 있다. 이러한 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띯하여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 타난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씤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