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2015고단1427 · 강제추행 · 2016-01-1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0건)
중간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2015고단1877 · 기타 형사 · 2016-01-1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
중간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
2013고단477 · 사기 · 2013-10-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2013고단69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10-1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