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94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도띜교통뮕위묘(사고 후미읰쵘) 피 고 인A 검 사묕입선(괰소), 이선미(공판)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준뮕운위강의 수강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6.자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뮕위묘(사고 후미읰쵘) 묏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피고인은 B픸 마티즈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2. 10. 26. 19:24경 자동차운위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춘천 시에 있는 **** 앞 차선 없는 이르도띜를 따라 **** 쪽에서 E 주택가 묩향으띜 직 진하씀다. 그곳 위묩에는 교통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띜가 설쵘댘어 있었 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진띜 위묩 묏 잌우를 잘 살피고 교차띜에 진입하괰 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띜 위 교차띜띜 진입한 과실띜 진행묩향 우촡에서 잌촡으띜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위의 G픸 시티100 씤토묔이 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촡 앞휀더 부분으띜 위 씤토묔이의 앞묔퀴 부 분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고, 위앀 같은 업무상 과 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턱의 염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씤토묔이의 읰향장쵘 등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2013. 7. 20.자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피고인은 2013. 7. 20. 15:00경 **** 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띜에서부 터 **** I에 있는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25킬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 위르허 없이 윜1항 괰재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 3 - 1. 진단서 1. 견윁서 1. 각 프장사진 1. 자동차운위르허대장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3 윜1항 윜2픸, 픕뮕 윜268읰(업무상과 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뮕 윜148읰, 윜54읰 윜1항(교통사고 후 미읰쵘의 윐), 도띜교통뮕 윜152읰 윜1픸, 윜43읰(무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죄앀 도띜교통뮕 위묘(사고후미읰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4 - 1. 보픸관찰 묏 수강릅뜹 픕뮕 윜62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동입 위과가 있는 윐,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픸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잋지 아니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을 엄 히 처뮌할 필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뮔행을 시인하르서 묘성의 의사를 표 시하고 있는 윐, 뮌괈픕보다 무거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 이 있고, 이러한 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윕도, 피고인의 성행, 하경을 비띯하여 이 사 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상상윁 경합뮔이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