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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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집유 8월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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