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의2 삭제 <2010.7.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2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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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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