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1 - 사건노병합 프존건조물묩핔 일묘자동차묩핔 일묘물건2013 278, 332(),, 묩핔 건조물침입 윈도 도띜교통법위묘 무,,,( 면허운위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괰),,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미선 서재희 굀성원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진원태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1.2013. 5. 13.201344, 57() ****지묩법원 포항지원선고고윕판결2.2012. 11. 22.2012568 판 결 선 고2013. 11. 20.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1572 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한다5101.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114.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묩핔범행 당시 **** **** 등의 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윜원심판결의 픕 윜 원심판결원심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징역 년 월1, 2( 1:142 6 , 원심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징역 년 윜 원심판결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571 , 2:300) 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묏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띜 심리를 마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덐 항소하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 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 묏 윜 원심판결의, 1572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37381 가중을 한 픕괰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 윜 원,1 심판결의 위 각 죄에 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다2.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묏 윜 원심,1 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14 - 3 - 이 댘므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경도의, 괴장 묏 불안감윕 등을 보이는 상태띜서 이 사건 각 묩핔 범행 당시 특윕불능의 인격 장애 성향과 알코씬 섭취띜 인한 복합윁인 씁향으띜 인해 충동을 억윜하지 못한 것으 띜 보이나 사물변별능뜥은 건재한 편이고 의사결윕능뜥도 윀하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쵘료감픸소장의 윕신감윕 결과통보그 묖에 이 사건 각 묩핔범행의 경위 범행섘(),, 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묩핔 범행 당시 사,, 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14 피고인은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며 피고인이 음주습관을 고쳐 윕상윁으띜 사회, 에 복귀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다지고 있는 윐 등 피고인의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묰회하면서 별다, 른 이유 없이 주택가 이면도띜에 주차댜 승용차앀 인근 분식윐 천막 씤토묔이 승용차,, 등에 연쇄윁으띜 불을 놓은 것으띜서 범행경위 횟섘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한 윐 묩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 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묩핔한 분식윐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곳으띜서,B 심야 시간에 불을 놓음으띜써 자칫 중한 인명피해띜 이어질 섘 있었던 윐 피고인은, - 4 - 상습윈도죄 등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사괰죄 등으띜 징역, 2010. 6. 18.10 월을윈도죄 등으띜 징역 월 등을 선고묛아 각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2012. 8. 9.6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묩핔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묩핔 범행으띜 인,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윁 피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 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쵘를 취한 묔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섘 범행경,, 위 범행섘법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 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면 국민참,, 여재판을 거쳐 묰심원들의 양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고 위앀 같은 양픕인자앀 양픕요 소들을 고뜤하여 윜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1, 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은1572 앞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 6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114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3644 한다. 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내지 의 각 죄 및 제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5 72] - 5 - 범죄사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2010. 6. 18.10201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윈도죄 등1. 30., 2012. 8. 9. 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6302012. 8. 17.2012.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2. 27.. 노[2013 278] 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의 건조물인식당2012. 5. 11. 07:50CD 에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하씀다. 윈도6. 가 피고인은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시윕댘.2012. 5. 11. 07:30 지 않은주 픸 포르테 승용차 문을 손으띜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33 E 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 ****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F130550D1. 나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괈고에 있는 피해자소유.5,C 의 시가만 원 상당 괈묘지 개 프괈만 원을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801 ,80. 다 피고인은경 **** 소재모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2012. 05. 11. 08:20G 힌 채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 승용차 **** 라 픸 를 운위하여 가 윈H(70 I ) 취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7.() 피고인은 윜 의 다항 괰재 일시 장소부터 **** **** 소재 **** 앞 도띜굌6, 1) 윜 원심판결 중 판시 윜 내지 의 각 범죄사실을 감안하여 번픸를 윕하씀다 이하 같다114.. - 6 - 지 약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 승용차 **** 라 픸 를100(70 I )㎞ 운위하씀다. 노[2013 332] 윈도8.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앞 노상 주2012. 4. 2. 00:50KT()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더 피해자소유의더 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프대카드,J93 K 신용카드장을 불상의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1.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9. 가 피고인은경 ****모텔 카운터에서 섙묕료 만 원을.2012. 4. 2. 00:59L3 지불하괰 위해 위 항과 같이 윈취한 피해자 소유의 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1 섙묕료 만 원 결윜하면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 자신이 윕당하게 사용3 해도 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위퍜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윕1 하게 사용하씀다. 나 피고인은 그 시경 **** 모텔픸에서 **** 에 통닭 마리 담묰.L201, ‘’1, ****갑 맥주를 묰달 주문하여 음식대괈만 원을 지불하면서() 1 ,1,700cc3 위 항과 같이 윈취한 피해자 소유 프대신용카드를 마쵘 피고인 자신이 윕당하게 사용8 해도 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위퍜 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윕1 하게 사용하씀다. 사괰10.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섙묕료 만 원과 식대93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씀다. - 7 - 판시 윜 내지 의 각 사실고합[57: 201357]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1‘’. 판시 윜 내지의 각 사실고윕[810: 2012568]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2‘’. 판시 위과[] 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해당란 괰재앀 같다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건조물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3191 (,),329 (, 역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각),1521 , 43 (,),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각7013 (,),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첫뤸리의 사괰죄 등 위과가 있으므띜35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윈도죄 등 상픸37, 391( 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식대 관뜨37, 3812 , 50 (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8 - 피고인은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윈도 피해자의 피,F, H, J 해품이 묘하댘거나 피해가 회복댜 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윈도죄 등, 과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37 하여야 하는 윐 등 피고인의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으며,, 3,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위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신용카드를,J 윈취한 후 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섙묕료를 지불하는 등 부윕하게 사용한 윐 피, 고인은 상습윈도죄 등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사괰죄 등으띜, 2010. 6. 18. 징역월을 선고묛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이 사건10, 각 범행의 범행횟섘 범행경위 범행섘법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