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절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9월 24일부터 2017년 4월 8일까지 야간에 시장과 노점, 쌀상회, 김치 판매점 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천막을 걷거나 출입문 밑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9월에는 야채가게 안에서 김치와 고춧가루, 쌀 등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 그해 11월과 12월, 이듬해 1월에는 한 노점의 냉장고에서 라면·김치·쌀·부탄가스·커피믹스 등을 꺼내 갔고, 현금 100,000원도 가져갔습니다.
- 2017년 3월에는 같은 노점에서 현금 80,000원과 김치·라면·국수 등을 가져가고, 다른 가게 앞에서는 감자 한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같은 노점에서 다시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 2017년 4월에는 쌀상회에서 과일을, 김치 판매점에서 김치와 부탄가스·라면 등을 가져갔으며, 쌀상회에 다시 들어가 라면과 담근 술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가게와 노점 등에 침입해 물건과 현금을 가져간 행위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침입·절취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및 CCTV 자료 등도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게와 노점의 천막을 걷거나 출입문 밑 공간으로 들어가 보관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야간에 건물이나 점포에 침입해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여러 범행을 함께 살핀 뒤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달 동안 야간에 시장과 노점, 가게에 들어가 식료품과 현금을 반복해서 가져갔습니다. 생계형 범행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같은 피해자들에게 거듭 범행한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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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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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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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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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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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약국 여러 곳에 침입을 시도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 범행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개전의 정
- 생계형 범죄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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