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99, 2020(병합), 258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수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99』 1.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 앞길에서 피해자 B이 - 2 - ****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 해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업무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8:45경 ****에 있는 **** 주차장 앞 에서 피해자 C가 ****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나사못이 빠진 것 같다, 위험하니 한번 확인해 보라.”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던 현금 46만 6,000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MCM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20』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 피해자 E 운영의 **** 에서, 피해자에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물이 막혔다. 화장실 물이 누수되고 있 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위 미용실 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 삼성카 드 1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파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84』 - 3 -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 **** 제과점 부근에 있 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 자 F 소유의 손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위 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의 운전석 밑에 물건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려 위 차의 밑을 살펴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열려져 있는 위 차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수 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4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1998년 이후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3차례에 걸친 실형전과가 있음에 도 출소한지 반 년 만에 다시 4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 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