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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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5건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벌금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징역 15년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징역 2년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징역 2년 6월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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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집행유예
88노666·서울고등법원·1988-06-24·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징역 10년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82노3510·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고,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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