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30 강간 사건(201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여성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가 부엌칼로 위협하며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함.
- 2010년 10월,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2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 2010년 10월, 피해자 3의 집에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미수에 그침.
-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위협하며 현금 1,000원을 빼앗음.
-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상습 절도와 상해 행위를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에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강간과 강도 행위의 인정 여부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위협과 절도 행위는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0년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했다. 법원은 그의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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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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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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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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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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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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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양형 인자
-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2009. 7. 20.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2건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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