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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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339 강간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8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 이후 두 사람은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로 이동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막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밀쳐내고 도망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도망가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 지갑, 핸드백을 피고인이 주워 가져갔다.
- 피해자는 무릎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가 도망가며 떨어뜨린 물건들을 훔쳤다.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범행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고, 강간 미수와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휴대전화, 지갑, 핸드백을 피고인이 가져간 절도 행위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했으나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가 도망가며 떨어뜨린 물건들을 훔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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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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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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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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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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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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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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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허위 고소와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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