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9고합104 강간 사건(2009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30일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목포역 앞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 우산이 없고 술에 취해 갈 수 없다며 동명동 물량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함.
-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끌어안으며 협박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침.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차량 안에 감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며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미수, 상해, 감금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가 감금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를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만지려 한 점에서 강간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됨.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면서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이 확인됨.
-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 미성년자 유인 등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에 태우고 감금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양형 인자
-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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