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09년 6월 30일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목포역 앞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 우산이 없고 술에 취해 갈 수 없다며 동명동 물량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함.
•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끌어안으며 협박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침.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차량 안에 감금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며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미수, 상해, 감금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가 감금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를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만지려 한 점에서 강간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됨.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면서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이 확인됨.
•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 미성년자 유인 등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에 태우고 감금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