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강윜추행2010447, 위고병합부착명뜹201040()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묕년생 **** (55, ) 검사이윕뜬 한용희, 변픸인변픸사 ****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5.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부산지묩법원에(‘’) 2004. 4. 12. 서 강윜추행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부산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100, 2009. 6. 26. - 2 - 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띜 아래앀 같102010. 2. 23., 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2, 성이 있다. 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그곳 역2010. 7. 16. 01:10, 사 계단에 앉아 담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신 여세 을 묜견하자 피해자에게 윑C( , 29 ) 근하여 씈뽘네 뭐하노 라고 말을 걸고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등 뒤띜 꺾은 다음 ****띜 데리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강간미섘2.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항 괰재앀 같이 강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01:18 손을 뿌리쵘고 이를 신고하괰 위하여 ****띜 가자 피해자를 뒤쫓 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앀 구덐, 섘선윐 사이 사각지대띜 피해자를 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땅묔닥에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넄름으띜써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핥으며 간음하뜤 하씀으나 서찰근무를 하다가 살뜤달라 는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씨 경찰관 윕에게 체포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일부1.() 증인 신의 법윕진선1.**** - 3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신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신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섘사보고 프장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판결문 사본 섘사보고 출소일자 핕인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앀 같이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위뜥이 회나 있는1.:2 데다가 그띜 인해 실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윀지른,5 윐 부착명뜹청구위조사회보에 의해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강간미섘의 윐298 (,),300 , 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픕의 집행을 종료한 강윜추행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다만35 (2010. 2. 23.,, 강간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더 무거운 강간37, 3812 , 50 , 42( 미섘죄에 윕한 픕에 가중)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912 , 5 - 4 - 조 윜 항 윜 픸13 주장의 요지1. 판시 윜 항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회 만진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음부를 만지11 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뜤 한,2 사실이 없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 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묏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 범행 후의 윕,, 황 등에 관하여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윕신지체 괉 가 있,(3 ) 는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사실을 꾸며내어 위앀 같이 진선하괰는 어뜵다 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신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여자 뵄명소리가 들뜤 뛰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묔닥에 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윑촉해 있었으 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굔뜤 묜버둥쵘고 있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 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 피해자 묏 경찰관 신가 피고인에게 어떤 악감윕을 가지고,**** 음해하는 진선을 할 하등의 동괰나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씨 경찰관에게 체포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탄 상태에서 경찰관, 에게 목격 당하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진 것 외에는 판시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윕에서 남자용 공중핔장실 앞에서 피해자앀 손만 잡고,‘ - 5 - 앉아있는데 갑자괰 경찰관이 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를 하여 서서히 경찰관을 따 라갔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은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윕황과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 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이 일관댘지 못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윜 항 묏 윜 항,.12 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고 피해자를 넘어뜨뜤 그 몸 위에 씬라타는, 등 당시 피고인이 취했던 동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묏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판시 윜 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윐 딐한2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위과 회를 포함하여 처벌묛은 위뜥이회에 이르는 데다가 동종 범217 죄띜 실픕을 선고묛고 출소한 후 불과 개월 만에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5, 범행섘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명 내용 딐한 종위에 처벌묛은 범 죄의 경우앀 유사한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 임인 분명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의 뵛을 위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이 미섘에 그최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가 강윜추행. - 6 - 유죄 의견명: 7 무죄 의견명: 0 나 강간미섘. 유죄 의견명: 7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년명3 : 5 징역 년 월명1 6 : 2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