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4건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징역 3년 6월
2015노18·대전고등법원·2015-07-09·2심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징역 4년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집유 2년 6월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실형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