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노1010서울고등법원 2심2006-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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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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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010 강간 사건(2006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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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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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4월 8일 저녁 7시 50분경, 피고인이 학원 승합차 안에서 만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실패함.
사건 장소는 동해시 OO동에 있는 ‘독도다방’ 앞길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됨.
피해자는 사건 후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이후 허위 고○○라는 내용의 고소장도 제출함.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으며, 승합차 운행 경로와 탑승 시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림.
여러 증인과 객관적 자료(출석부, 영수증 등)를 통해 피해자가 승합차에 탔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시간과 상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원 승합차에서 만 11세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승합차에 탑승한 정확한 시간과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과도 부합해 신뢰할 만하다고 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승합차 앞쪽 전자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하는 등 세부적인 기억을 갖고 있음.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상세한 상황을 진술했고, 피해자의 생활 태도 변화도 확인됨.
학원 출석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함.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은 나이가 어리고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확실해 신빙성이 떨어짐.
원심은 참고인 진술을 믿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배척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학원 승합차에서 만 11세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승합차 탑승 시간과 경로에 대한 일부 증언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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