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근수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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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3(18%)집유1(6%)파기1(6%)원고승1(6%)일부승2(12%)원고패3(18%)결과 미상6(35%)
2006누20770·서울고등법원·2007-12-28·기타 형사
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새 주식을 교부받으며 발생한 가격 차액을 손실로 처리함
결과 미상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기타 형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기타 형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누19374·서울고등법원·2007-09-07·무면허·교통
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배전관로 설치·점용 및 변상금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1640·서울고등법원·2007-08-10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부담금을 받아 운용하고 부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13949·서울고등법원·2007-06-29·기타 형사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
결과 미상
2006누23588·서울고등법원·2007-04-27
원고들이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시험 자료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16139·서울고등법원·2007-04-20·횡령·배임
원고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아시아넷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
결과 미상
2006누22028·서울고등법원·2007-04-20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0982·서울고등법원·2007-03-30
해군 장성이 동기생 1차 진급자와 동시 전역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역원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임 및 전역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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