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2528서울고등법원 2심2006-03-31 선고검수완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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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2528 사기 사건(200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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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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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재건축 공사 관련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원을 받음.
피고인 2와 3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시행권과 설계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들은 재건축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실제로는 공사 관련 계약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금원을 제공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로서 공사 관련 계약 권한이 없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임.
피해자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가능성을 믿고 자발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권을 약속한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됨.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나, 전체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가 인정됨.
피고인 3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금전적 편취 사실도 확인됨.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짐.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이용해 실제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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