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영한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5년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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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상해1건+26%
평균 2년
강간1건-58%
평균 2년
강도1건+96%
평균 7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7(23%)집유2(6%)파기1(3%)기각3(10%)원고승2(6%)일부승3(10%)원고패5(16%)결과 미상8(26%)
2009누32699·서울고등법원·2010-07-22·무면허·교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07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임금에 포함해 지급함.
결과 미상
2009누9873·서울고등법원·2010-07-22·기타 형사
BMW 국내 딜러 7개사가 차종별 할인한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담합을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042·서울고등법원·2010-07-01·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건축신고를 함
결과 미상
2010누1202·서울고등법원·2010-06-24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조합이 회원들에게 지정폐기물을 특정 업체를 통해 공동처리하도록 강제하고, 불응 회원들을 제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09·서울고등법원·2010-06-17·기타 형사
형부와 처제가 1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형부 사망 후 처제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2008누36694·서울고등법원·2010-06-10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고, 잔금과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누23886·서울고등법원·2010-05-13·기타 형사
외국법인이 부동산 자산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6819·서울고등법원·2010-03-18·배임
원고들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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