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처제가 1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형부 사망 후 처제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망인(공무원연금 수급자)은 2003년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2009년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처제)는 1995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 원고는 2009년 1월 말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9년 2월 3일 사실혼 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처제)가 망인(형부)과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원고와 망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4년간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
• 형부와 처제 간의 사실혼은 구 민법상 근친혼 금지 규정(무효 사유)에 위배되지만, 개정 민법(2005년)에서는 취소 사유로 완화되었고, 당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혼인법 질서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망인의 관계는 장기간 안정적이었고, 주변에 부부로 소개되었으며, 원고의 생계 보장 필요성도 크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형부와 처제 간의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당사자의 실질적 생활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