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석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31건
결과 분포:원고승6(19%)일부승4(13%)원고패10(32%)결과 미상11(35%)
2010누8326·서울고등법원·2011-02-24·기타 형사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에게 포괄위임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자격 미달 의사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7969·서울고등법원·2011-02-24·마약 수입·제조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4536·서울고등법원·2011-01-27·건축·주택법위반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10누18668·서울고등법원·2011-01-27

안마시술소 공동운영 및 안마용역 부가세 면제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6839·서울고등법원·2011-01-13·문서위조·변조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9461·서울고등법원·2010-12-23

○○○○대학이 신입생 부족으로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를 폐과하고 소속 교원들을 직권면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2629·서울고등법원·2010-12-16·조세포탈

공유토지 지분에 대해 분할 조정 후 등기 전 경매로 지분이 매각됨.

결과 미상
2010누18934·서울고등법원·2010-12-09·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다툼

결과 미상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