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에게 포괄위임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자격 미달 의사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함

• 서울대학교병원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했습니다.
• 환자가 주진료과를 선택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선택진료가 적용되도록 포괄위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병원은 조교수대우 의사 62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약 149.5억 원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했습니다.
•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 13명이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처리해 약 4,62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 7명이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처리해 약 2.4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원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포괄위임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자격이 없는 의사나 부재중인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자격 미달 의사 등에 의한 선택진료비 징수는 위법하지만, 포괄위임 방식은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취소되었습니다.

• 자격 미달 의사나 부재중·비지정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반면, 포괄위임 방식은 환자가 주진료의사를 선택한 후 진료지원과 선택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포괄위임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자격 미달 의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포괄위임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포함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할 때 환자의 동의 없이 포괄위임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